첫 마당 > 한말글 사랑방 > 우리말 돋보기
고치기   지우기   댓글   죽보기
[장애인 복지]에 대한 아래 법령을 정확히 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쓴이: 이한철
읽음: 2681
올린 시간: 2017-04-21 17:25:43

아래는 본인 이한철이 [장애인 차량]에 대한 복지부의 법령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 복지부의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를 하였으나 아래 답변과 같이 해석하였기에 '저와 복지부 중 누구 말이 맞느냐?'에 대한 것을   한글학회에 질의하오니 정확한 해석을 구합니다.

 

[민원인 이한철의 국민신문고에 올린 글]

1.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책자의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2조 가항 에 대한 해석을 법체처에 요구하기 원함

[2017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책자의 4-3 [장애인 자동차 표지관리]2항 가항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법] 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의 해석을 [김충렬 주무관]044-200-6706 에게 문의 하였으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하는 것 같아 정식으로 [법제처]에 이에 대한 정확한 문의를 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 이한철과 복지부 담당관인 김충렬주무관과의 전화통화 내용] 
보건복지부 김충렬 주무관은 2017411일 오후 550분경 본인과의 전화통화에서 담당 부서 직원 전체가 위 법령의 해석을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였으나, 그렇다면 법을 만들 때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 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으로 해야했음.

그러나 장애인과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장애인과 보호자들의 편의를 위해 '또는' 이란 의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으로 만들었음이 분명함.

 

    

 

[신문고에 올린 민원에 대한 보건 복지부의 답변]

 

1. 장애인 등의 권리보장과 편의증진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 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법령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는 편의시설에 대한 업무협의  세부적인 사항 전반에 대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3.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대상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유선으로 통화드렸듯이 표지 발급 대상은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소를 같이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직계존 비속배우자형제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 자매의 배우자  자녀명의의 자동차 임을 알려드리며이에 대하여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구하여 달라는 건의사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4. 답변 드린 내용에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우리  콜센터(국번 없이 129) 또는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4, 김충열 주무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이름
열쇠글
고치기   지우기   댓글   죽보기
다음글 : 정성드린과 정성들인??
이전글 : 속